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정관 배수 3배와 세법 한도 2배가 따로 있는 이유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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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을 대표이사로 일하고 퇴임하는 날입니다. 정관에는 "월 평균급여 × 재임연수 × 3배"라고 적혀 있어 3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세무사가 그중 1,800만 원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가 두 겹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정관이 정하고, 그 가운데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두 숫자가 다르면 차액은 그해 급여에 얹혀 과세됩니다.

1. 임원 퇴직금은 법이 아니라 정관이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등기임원은 대개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법의 퇴직금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근로자 | 임원 |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 | | 금액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정관 배수대로(1배, 2배, 3배 등) | | 규정이 없으면 | 법정 금액을 받음 | 손금 인정은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까지 |

정관에 조항이 없고 주주총회가 정한 지급규정도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은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회사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그 위로 더 주면 임원에게 준 상여로 봅니다.

배수는 정관이 정하지만, 세법은 그 배수를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한도가 나옵니다.

▲ 임원 퇴직금의 출발점은 정관 조항입니다

2. 임원 퇴직금 계산, 세 단계로

월급 1,000만 원(연 1억 2,000만 원)을 받던 대표이사가 2016년 1월 1일 취임해 2026년 12월 31일 퇴임하는 경우입니다. 급여는 11년 내내 같았고 정관 배수는 3배라고 가정합니다.

1단계, 1배수 금액

월 평균급여 1,000만 원 × 11년 = 1억 1,000만 원입니다. 근로자 법정 퇴직금 식(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과 같은 숫자라서, 자고투(ZAGO.TO)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월급을 넣으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2단계, 정관 배수

1억 1,000만 원 × 3배 = 3억 3,000만 원.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3단계, 소득세법 한도

소득세법은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재임 기간을 둘로 나눠 정합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뒤 3배, 2020년 이후는 2배입니다.

| 기간 | 계산 | 한도 | |---|---|---| | 2016~2019년 (4년) | 1,200만 원 × 4년 × 3배 | 1억 4,400만 원 | | 2020~2026년 (7년) | 1,200만 원 × 7년 × 2배 | 1억 6,800만 원 | | 합계 | | 3억 1,200만 원 |

지급액 3억 3,000만 원에서 한도 3억 1,200만 원을 빼면 1,8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 1배수 금액, 정관 배수, 세법 한도 순서로 봅니다

3. 한도를 넘긴 1,800만 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같은 1억 원도 근속 20년이면 세금이 1%대라는 계산은 퇴직금 세금 몇 프로 글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다릅니다. 퇴임하는 해의 급여 1억 2,000만 원에 1,800만 원이 더해져 그해 종합소득세 구간으로 과세됩니다. 공제 없이 높은 구간에 바로 얹히는 셈이어서, 같은 1,800만 원이라도 세금이 퇴직소득일 때보다 훨씬 커집니다.

2011년 이전 재임 기간은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면 받았을 금액을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직원이었다가 임원이 된 경우, 직원 시절 퇴직금을 이미 정산했다면 임원 재임 기간만 셉니다
한도 계산의 급여는 퇴직 전 3년 평균입니다. 마지막 해에만 급여를 크게 올려도 한도는 그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 한도 안은 퇴직소득, 한도 밖은 그해 근로소득

손으로 세 단계 계산하는 법정 퇴직금 식은 퇴직금 계산 방법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퇴임 전에 확인할 것

[ ] 정관에 임원 퇴직금 조항과 배수가 있는지, 없다면 지급규정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 ] 임원 취임일과 직원 시절 퇴직금 정산 여부
[ ] 재임 기간을 2019년 이전과 2020년 이후로 나눠 한도를 따로 계산했는지
[ ] 한도 초과분이 있다면 그 금액이 그해 근로소득에 들어간다는 점을 급여 설계에 반영했는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 법정 방식으로 1배수 금액과 퇴직소득세를 보여 줍니다. 정관 배수와 소득세법 한도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임원은 1단계 금액으로만 쓰고 2·3단계는 위 표대로 따로 셉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광고 카드가 함께 뜹니다.

위 금액은 예상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다른 도구: 나이 계산기 · D-day 계산기

출처: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임원 퇴직소득 한도, 2019년 이전 3배·2020년 이후 2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가상 계산(월급 1,000만 원, 2016~2026년 11년, 정관 3배)